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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각종 보건정책제시 관심 집중

관리자 기자  2003.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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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武鉉(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감으로써 ‘참여정부’가 본격 시작됐다.盧대통령은 이날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라는 취임사를 통해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盧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참여복지 실현을 강조하면서 “노약자를 비롯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을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盧정권의 참여정부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등 복지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특히 盧대통령은 치과계 정책과 관련 선거공약으로 학교구강보건실 확대 설치, 건강보험급여 확대로 전체 노인대상 의치보철 사업 실시,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실사권·재정운영권 부여로 자율성 확보 추진, 허위과잉 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을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추진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盧대통령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표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또한 ‘전국민 평생 건강보장 체계의 실현’도 적극 추진돼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오는 2008년까지 30%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해 의료의 보장성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이윤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