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지난해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만8,353건이 접수돼 전년도 이월분 91건을 포함, 4만8,316건(99.7%)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유선문의가 4만4,075건(9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을 통한 질의가 3,501건(7.2%),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이 777건(1.6%)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접수민원 중 총 처리건 수는 753건으로 본원 473건(62.8%), 지원 280건(37.2%)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취급하는 본원 민원제기가 많았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32건(4.3%)으로 6건 17만8000원이 환불됐으며 5건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10건은 취하됐다. 치과병원은 총13건(1.7%)에 4건 90만1000원이 환불됐으며 1건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5건은 취하됐다. 처리유형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이 민원인과의 합의하에 취하한 건이 295건(39.2%), 임의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 부담시켜 환불조치한 건이 242건(32.1%)이며 환불금액은 총 1억4천8백20만4000원이다. 그러나 민원인의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검토가 곤란한 건이 139건(18.5%) 이었으며 정당한 급여가 이루어진 경우는 77건(10.2%)에 불과했다. 환불처리 사유별로 분류한 환불액수를 살펴보면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환불액이 가장 많은 7천3백88만3,000원(49.9%)이며,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의거 별도징수 불가 항목 비급여가 5천6백65만5,000원(38.2%), ▲선택진료비의 과다징수가 1천6백84만3,000원(11.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