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영 연구원 평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주사제 처방률이 18.51% 감소, 분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분업이 정착화 된 서구 국가들에 비해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어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처방률 적당한 수준으로 유도할 중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은영 책임연구원은 최근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확보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 진료청구건당 주사제 처방률이 지난 2000년 3월 67.52%에서 2001년 55.10%로 또 다시 2002년 49.01%로 18.51% 가량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01년 주사제 분업예외 조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사제 처방률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배 책임연구원은 “의약분업이 더 이상 과잉처방을 할 동기는 없어졌지만 이미 관례화된 처방행태를 뒤바꿀만한 적극적인 동기는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진단했다.
그는 대안으로 처방전 1장에 쓸 수 있는 의약품 수를 한정, 그 이상 처방시에는 별도 처방전을 발부 또는 의사의 사유서가 첨부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