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5개단체 정보이사협의회는 수가 및 약가를 포함한 제도 변경 시 정부가 관련단체 및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치협, 의협, 병협, 한의사협, 약사회 등 의약5개단체 정보이사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 5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년 한해 2회 수가변경과 20회 이상의 약가 변경을 포함한 잦은 제도 변경은 요양기관과 프로그램 업체가 치러야할 막대한 사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또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제도 변경으로 각 프로그램업체와 요양기관이 이를 제때 반영하기에 급급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관련단체 및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제도변경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 측은 아울러 요양기관의 처방^조제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제3자에 의해 부당한 방법으로 취합돼 영리목적으로 불법 유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 측은 복지부에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유권해석 및 법적 원칙과 표준 제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사안의 해결을 위한 의견수렴 협의기구를 구성 복지부에 재 촉구키로 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