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인력 과잉 감축 결론 도출 성과 정재규 협회장 강조 국민의 정부 때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는 지난 2일 하림각에서 정재규 협회장, 김의숙 간협회장, 허갑범 전 연세의대 교수(대통령 전주치의), 최창락 가톨릭의대 교수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마감했다. 김일순 위원장은 “의발특위는 지난 1년여간 의료인력, 의료정책 등 4개 전문위원회에서 50여 차례가 넘는 각종 위원회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안 마련 ▲의료인력 적정수급 방안 ▲건강보험비전 제시 등 많은 연구결과를 생산했다”며 “의발특위에서 나온 정책 보고서가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크게 활용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치과계는 의발특위를 통해 ‘치과의사인력이 과잉인 만큼, 줄여야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것은 정부가 처음으로 치의 인력 과잉을 인정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의발특위에 참여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한국보건 의료분야의 최고 권위자들로 비슷한 성격의 자문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더라도 의발특위 연구보고서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정재규 협회장은 “의발특위의 연구결과는 존중돼야 하고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드시 활용돼야 한다”면서 “치협의 경우 치의 인력 감축의 당위성을 관철시킨 만큼, 치협의 그동안 활동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