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서비스시장개방에 대한 1차 양허안에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1차 양허안 내용을 확정한 뒤 양허표 작성관련 기술적인 작업을 마치고 대학 및 성인교육 분야 개방을 포함한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시장개방 1차 양허안을 WTO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양허안에는 155개 서비스 세부 업종 중 법률과 수의, 부동산중개, 에너지 유통, 국제배달, 전문디자인, 선박임대 등 20여개 분야가 새로 포함됐다. 반면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단체가 우려했던 외국인의 영리법인 설립, 해외 의료면허자격자의 진료, 의료수익의 해외송금 등의 내용은 개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방 여부를 더 검토키로 했다. 또한 교육계가 강하게 반대해온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기능대학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내 학교 신설도 불허했으며, 원격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국내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정부는 오는 2004년말 타결을 목표로 올해 네 차례(5월, 7월, 10월, 12월) 개최되는 서비스협상에 서비스를 담당하는 관계부처 관계관들로 대표단을 구성해 5월부터 관련국들과 본격적인 양자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