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득 파악 위해 불가피 김화중장관 국회업무 보고 건강보험재정통합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부담과 급여가 비례하는 공평한 부과 체계를 오는 2004년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金花中(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金 장관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으로 오는 4월말까지 공단의 조직과 인력 및 전산 체계를 정비, 모든 지사에서 직장과 지역업무를 동시에 수행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단계로 무리 없는 재정통합을 위해 자영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공평한 보험료부과체계를 오는 2004년까지 개발키로 했다. 金장관은 3단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율을 상향조정해 과다한 국민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金 장관은 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재정안정화 문제 ▲대구지하철 참사 후속조치 ▲급성호흡기 증후군(괴질)대책 ▲보육사업 여성부 이관 문제 등에 대해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