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의료이원화 고착 반발
국민불편·의료비 증가등 악영향 지적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육성방침과 관련 한의사협회와 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직능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한의학의 육성차원으로 ▲국립 한의과 대학설치 ▲국립 의료원 한방부 국립한방 병원으로 확대 ▲한의학육성법제정 추진을 보고했다.
이후 의협과 약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는등 정면대응하고 있어 자칫 과거 한·약분쟁과 같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의협은 국립대학에 한의대 설치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과 관련, “의료이원화를 고착시켜 의료 발전을 가로막는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국립 한의대 설치를 막겠다고 천명했다.
성명서에서 의협은 국립 한의대 설치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피력했다.
▲한의학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키 위해 한의학의 과학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하고 ▲국립한의대가 설립되면 의료이원화에 따른 국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의료비증가도 초래, 국민건강과 의료제도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국립 한의과 대학은 필연적으로 의료인력과잉을 가져오는 만큼, 의사인력 동결정책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질병치료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의 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국립대에 한의대를 설치하려는 시도자체가 국민건강이나 의학발전보다는 자신들의 영역만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한의계의 불순한 의도”라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도 국립대 한의대 설치·한의약청 설립문제 등 복지부 한약정책에 대해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지난 15일 한약정책 비상대책위원회 대책회의를 열고, 16일부터 복지부 항의 방문을 시작, 이후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의료이원화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방 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할 마당에 의료이원화를 고착시키는 각종 한약 관련 정책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 요로에 문제점을 강력 피력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