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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점진적 추진
건강보험 누적 적자 2006년 전액 상환

관리자 기자  2003.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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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정책보고 의약계간 논란이 일고 있는 성분명 처방은 생동성 인정 품목축적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 오는 2006년까지 누적적자 2조6천억원이 전액 상환될 예정이다. 특히 공단 재정 통합은 차질 없이 오는 7월 실시된다. 金花中(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의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보고에 이어 지난 1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보고에서 金장관은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제의 경우 의약계의 갈등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제는 생동성 인정 품목축적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동성 인정 품목의 축적을 위해 보험 등재시 우대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오는 2006년엔 2000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오는 2006년까지 누적적자 2조6천억원을 전액 상환하고 환자부담 치료비의 상한선을 정해 서민가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재정 통합은 정치권의 분리주장에 대해 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실시를 통해 차질 없이 오는 7월1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ECD 최하의 수준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대폭 보강 위해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인구 5만명 당 1곳씩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국립대학병원을 회귀 난치질환, 암치료 재활 응급 등 공공기능을 강화시켜 지역 내 공공기관에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의약품, 한방 등 보건산업을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 한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일단 IT활용 의료기기, 천연물 신약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등을 개발해 고부가가치를 크게 키운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의학을 한국의학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국립 한의과 대학을 설치하고 ▲국립 의료원 한방부를 국립한방 병원으로 확대하며 ▲한의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