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현재 한나라당이 입법 추진중인 2년이상 건강보험재정통합을 유예하는 특별 법안이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건강연대측은 지난 14일 한나라당의 유예법안에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정책 결정을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특별법안"은 李源炯(이원형)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 곧 발의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건겅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두고 재정, 조직,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제도의 설계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는 한나라당이 맡고 있는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을 포함해 위원 11인 중 6인을 한나라당 인사로 채울 수 있고, 위촉위원의 선임도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 재정통합을 당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벌릴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강연대측은 성명서에서 “일부 집단의 이해 관계에 얽매여서 정작 국민의 건강은 무관심한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며 한나라당의 법안 제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건강연대측은 또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의료정책에 전문가들과 연계해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건강보험 개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