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보험발전위원회 발족뒤 작업착수 복지부(장관 金花中)가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이어 공단 서비스 강화, 건강 보험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고대 언론대학원에 특별 초청 돼 참여 정부의 보건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金 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실현해 재정안정의 기틀을 다지며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의 기능성 재고와 중증질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 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중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위원장 신언항 차관·차흥봉 전장관)을 해체하고 내달까지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세부적인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내달 발족하는 위원회는 특히 공단, 심평원, 의협, 병협등 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을 위해 분과위를 설치, ▲의료보장성 강화 ▲공단·건강보험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를 통해 감기와 같은 경증환자는 의료보장이 되지만 암과 같은 중증환자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건강보험의 기형적 구조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단·건강보험 서비스 개선은 공단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강화해 의료수요를 줄이면서 건강관리기능을 강화해 가는 방법을 모색 할 것이며, 또한 건강보험 개선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지속적인 개발과 고소득 전문 직종에 대한 투명한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과 연계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통합등 소모적인 논쟁을 탈피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복지부로 거듭 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