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장관 국회 복지위에 답변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기능과 연구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국가질병관리본부로 확대개편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 보건의료분야 예산 증액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金花中(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구두질의와 관련,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沈在哲(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과 金相賢(김상현) 민주당 의원이 사스등 신종전염병을 막기위한 선진국형 방역체계 도입 질의에 대해 金장관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현재의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 기능과 연구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국가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국가질병관리본부를 미국의 CDC(질병예방관리센터)와 NIH(국립보건원)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 전염병과 만성질환을 통합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또 金洪信(김홍신)한나라당 의원이 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분야 지원 예산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2003년도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3천5백11억원 중 5.3%를 차지하고 있어 타 부문에 비해 규모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라면서 “▲공공보건의료확충 ▲보건의료서비스지원확대 ▲예방보건사업강화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앞으로 보건의료예산 증액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金의원이 “의약분업 지속추진을 통한 의료시스템 개혁방안에 대해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개선해 나가자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국민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장관 자신의 의지”라며 “의약분업이 안착하려면 ▲지역별 처방약 목록제공 ▲대체조제 활성화 ▲고가약 처방억제 등 의약계간 이해관계가 많은 만큼, 신뢰와 협력이 전제돼야 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金相賢(김상현) 민주당의원이 재정통합이후 재정운영 부실화 우려에 대한 대책과 관련 金장관은 “▲진료비 종합관리제 시행, 표준진료지침 마련, 지속적 약가관리 등을 통해 허위 과잉진료와 약품비의 거품을 없애고 ▲포괄 수가제 적용을 의무화 진료비 지불방식을 비용효과적으로 개선하며 ▲공단의 지사별 실적제를 도입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의식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金장관은 건강보험수가와 보험료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조정, 재정안정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