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요구에 귀 기울이길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느 국가나 공통된 과제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70~80년대 초까지 개도국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시절에는 먼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우선시 했다. 그 획일적인 국가 경영관에 의해 상당수의 저소득층 국민들은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삶의 질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배부른 소리였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운 IMF를 무사히 뛰어넘고 다시 재도약을 향해 꿈틀거리고 있다. 현재 국제정세가 낙관적이지 않아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는 있지만 이미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매우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라 국가 경영에 있어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 　삶의 질을 대표적으로 책임지는 부서는 보건복지부다. 복지부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이 부서의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 가운데 5%를 약간 넘는 정도여서 이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약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저소득층 노인들이 정부에서 의치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오히려 삶의 기본권 욕구와 같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참여 복지"를 요구하는 것도 고통분배라는 차원에서 한가지 해결점은 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돼야 할 것은 각 의료인단체들에게 참여복지의 동참을 요구하기 앞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치협의 경우와 같이 저소득층 노인의치장착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갖으려 하기 보다 차라리 민간단체인 치협에 주도권을 주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일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개별 사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전체적으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 지난달 임시국회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듯이 미국의 질병예방관리센터(CDC)나 국립보건원(NIH)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를 하루속히 만들어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예방될 수 있도록 큰 틀을 잡아 나가야 한다. 　치협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치의학연구원 설립도 그같은 맥락에서 매우 필요한 기구이다. 미국의 국립구강두개안면연구원(NIDCR)과 같이 국민의 구강 및 두개안면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나 연구의 토대없이 그때 그때 실시되는 정책은 자칫 탁상행정 밖에 안된다. 본질적인 `참여 복지", `참여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많은 부분을 민간단체에 위임하고 정부는 큰 기틀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치협이 계속 주장하는 상기 과제들을 복지부는 다시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란다. 검토시 먼저 고려할 점은 치협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요구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질 향상과 연관되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만일 후자로 판단된다면 치협의 요구를 들어 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