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상승 억제 차원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총액 예산제를 활용, 의료급여 대상자를 흡수하고 건강보험은 중 장기적으로 다층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 연구원은 지난 10일 한국개발연구원회의실에서 ‘사회복지 분야 중기 재정투자방향과 참여복지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박능후 보건사회연구원 사회 보장 연구실장은 비용통제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선 총액예산제를 활용해 의료급여대상자를 흡수하고 건강보험은 중장기적으로 다층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층체계란 건강보험부과에 있어 輕症(경증) 中症(중증) 重症(중증) 등으로 분류, 재정지원 및 본인부담율을 차등부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박 실장의 발언은 기획예산처가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 향후 국가재정 운영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한다는 입장 이어서 보건 의약 단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팀장도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공급자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포괄 수가제와 소액진료비 본인 부담 확대 등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 복지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기 위해 무차별적인 지원확대 보다는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재정투자가 바람직하고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에 따라 예상되는 복지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는 등의 복지정책이 쏟아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