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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협·한의협·약사회
허위부당청구 포상제 공동 대처

관리자 기자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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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주기 개선·환산지수 연구도 함께 추진 의약 4개단체 회장 회동 갖고 합의
치협, 의협, 한의협,약사회 등 의약계 4개 단체는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와 부패방지위원회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신고 포상제"가 시행될 경우 의약인을 옥죄는 큰 문제의 발생을 우려, 이를 저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공동 대처키로 했다. 정재규 협회장과 김재정 의협회장 안재규 한의사협회 회장, 이영민 대한 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18일 오전 메리어트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현재 정부 추진 정책과 의료계 현안 해결 위해 중지를 모았다. 이날 회동에서 정 협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영수증 주고받기운동과 관련, “영세한 의원급에서는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영수증에 정확한 본인부담금 및 보험자 부담금을 기록할 수 없어 추후 공단에서 제시한 금액 차이에 따라 환자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환자가 원하는 경우와 환자로 부터 수납한 금액만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협회장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신고포상제"에 대해 ▲ 의료기관의 0.8%만이 부당청구 하는 데도 불구 이를 시행해 전체의료기관을 불신하는 것은 역효과가 더욱 크고 ▲ 공단에서 이미 2001년도에 실시하다가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문제점 등의 야기로 폐지됐던 정책이며 ▲의료 특성상 진료분위기 위축으로 의료의 질 손상을 초래가 우려되는 만큼, 도입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협회장은 특히 복지부에서 “2004년도 환산지수 모형개발 연구용역을 산하 보건사회 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라면서 “치협, 의협 등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측 에서도 이에 대응할 환산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재정, 안재규,회장 이영민 부회장은 정협회장의 발언에 의견을 같이 하고 4개단체가 공동으로 적극대처 키로 합의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