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료법학회가 주최한 대한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의료시장개방과 현행 규범" 이라는 주제로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관 동아홀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WTO 서비스 협정과 국내법인 의료법의 규범적 관점에 관해 각계 각층의 이해당사자들이 의료시장개방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는 석희태 대한의료법학회장을 비롯,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보건복지부 홍정기 사무관, 전현희 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 등 정부,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관련당사자 150여명이 참석, 다각점 관점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개방 당사자로서 오늘 도출된 논의의 결과를 적극 반영해 앞으로의 의료개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료시장개방과 관련된 WTO 서비스 협정의 기본구조, DDA에서의 의료서비스 협상 진행 현황 및 이와 관련된 현행 의료법의 쟁점 사항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의료관계법상의 체계를 점검, 우리 의료환경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개방할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의료계의 체질개선을 통해 의료시장개방에 철저한 대비를 하기 위한 범의료계 차원의 노력으로 평가받았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