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틀니 보험 입법 추진 파문
김희선 민주당 의원이 노인 의치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입법 청원을 준비중이며 오는 8월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최근 치협에 “오는 8월께 노인의치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면서 치협 입장을 피력할 발표자를 의뢰해 왔다. 현재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협조 아래 입법청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 노인들의 서명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치협은 김 의원과 노인회가 노인의치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 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인의치 건강보험화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메뉴로 등장했으나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할 수 없고 ▲노인의치 보험적용을 한 바 있는 일본이 처절하게 실패했으며 ▲오는 9월 국정 감사와 내년 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국회 일정 상 입법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27일 김 의원을 만나 치협 입장을 피력하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치협이 참여정부의 참여복지에 적극 동참하면서 국민을 위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1만5천여명의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의치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대통령 면담을 통해 약속했다"면서 “김 의원의 입법 청원 추진은 대통령이 참여복지의 실천 이어서 공감한 치협 사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에서 한번쯤은 고민해야 할 사업인 만큼 추진하게 됐다"며 “대통령의 의지와 치협 입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혀 처음 강경 입장과는 많이 유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경제정의와 부의 분배 문제는 참여 정부이후 정권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추진될 것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유사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치협의 이번 노인틀니 사업이 이 같은 주장들을 완화시켜 진정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 협회장은 평소 “노인틀니가 보험화 되면 질적으로 크게 하락, 구강 내에 끼고 다니는 틀니가 아닌 주머니나 장롱 속에 넣고 다니는 틀니가 될 것이며 이는 결코 국민구강건강 향상과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