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전담 부서인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2003년도 보다 56억 여원 늘어난 13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으나 오히려 2003년도 보다 7억 여원이 삭감된 67억 여원이 책정돼 내려와 씁쓸함을 주고 있다. 이는 신청예산의 50%가 깎인 것으로 국가 예산부처가 아직도 국민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고 추진사업과 예산이 확충돼 명실상부한 치과계 전담부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2만여 치과의사의 바람을 저버린 처사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구강보건과는 2004년 예산으로 130억여원을 신청했다. 이는 2003년 73억여원 보다 56억8천여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노인의치사업비 60억여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로 1억9천500만원이 늘어난 19억9천여 만원을 증액 신청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를 오히려 7억5천만원 삭감하고 노인의치사업은 54억원 깎인 41억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틀니사업의 경우 구강보건과가 의욕적으로 2003년도 5000명 대상 예산 35억원에서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 1만2880원으로 확충하고 예산도 60억원 증액신청 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580여명 분 증액 사업비인 41억원만 책정했다. 이것은 최근 민간단체인 치협이 노인틀니무료 진료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노인구강건강과 노인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서는 오히려 뒷받침 해주는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인틀니 사업예산 확충은 김화중 복지부장관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증액을 요청토록 지시한 사업이다. 특히 치협의 경우 지난 97년 30 여년 만에 전담 부서를 부활시키면서, 정부부처 내 구조조정 바람에 휩싸이지 않고 치과계 전담 부서로서 지속 성장을 기대, 그 동안 사업확충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예산확보에도 힘써주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일정한 사업비와 추진사업이 많아야 타 분야에 흡수 통합되지 않고 구강보건과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기획 예산처의 구강보건과 예산배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주 내로 문제 예산으로 편성, 재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둔화되고 특소세 인하 등으로 세원이 크게 부족할 것이 예상되자, 긴축재정안을 편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이 크게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재규 협회장은 “정부가 아직도 국민구강건강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 만성질환 1,2위를 차지, 치과질환이 국민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때 예산을 오히려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정 협회장은 특히 “구강보건과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계 요로에 치협의 뜻을 전달해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문제예산 신청을 받아 오는 8월말 2004년 예산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