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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예산 7억 삭감의 의미

관리자 기자  2003.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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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보다 7억원이 삭감됐다고 한다. 구강보건과는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56억 8천만원이 많은 1백3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더 붙이지는 못할 망정 삭감을 했다. 정부의 덴탈 IQ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구강보건 분야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민의 욕구가 강해지는 분야이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내에 1인당 국민소득을 2만불 시대로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즉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최근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성장율이 떨어지는 등 적신호가 보이지만 어찌되었던 정부의 의지가 그러하고 또한 국민의 의지도 그러하다. 이렇게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의지가 많으면서 구강보건분야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은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 최근 각종 매스컴에서 한 주도 빠짐없이 보도되거나 기획으로 알려지는 분야는 건강이다. 이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져 있다. 각종 건강보조식품도 덩달아 날개 돋치듯 팔려 나가고 있는 것도 건강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 건강해짐으로써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개개인들이 예방적 차원의 건강다지기를 할 경우 질환으로 인한 보험재정 지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예방적 진료사업을 확대하고 식단개선을 통해 성인병 예방을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보건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책정함으로써 더 큰 예산 즉 보험재정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구강보건과 예산을 줄임으로써 화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민의 만성질환 1·2위가 구강질환이라는 점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더욱이 예방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를 올해 보다 7억원 이상을 삭감했으며 민간단체인 치협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인의치사업 예산을 대폭 줄였다. 노인의치사업은 정부 보험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의치장착을 치과의사들의 협조를 받아 실비수준의 비용으로 시술하는 사업이다. 올해 5,000명 대상 35억원에서 내년에 1만2,880 대상에 60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것인데 이것이 많아 보였는지 삭감했다. 복지부는 이 예산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이 깨어나기를 기대할 뿐이다. 국민병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강질환의 예방은 아주 작은 실천, 즉 초등학교에 대한 구강보건실 설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치협의 봉사도 정부가 조금만 성의를 보인다면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예산 책정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