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수가의 경우 매년 3% 인상하고 보험료는 8% 올려 오는 2006년도까지 건강보험 적자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담배 한 갑당 붙는 건강증진 부담금은 현행 150원에서 1000원 올린 1150원으로 인상, 4조원대의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240회 임시국회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시균 한나라당 의원이 2조5천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누적적자액에 대한 2006년까지 연도별 상환 계획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2003년도 4천7백97억원 ▲2004년도 4천5백79억원 ▲2005년 7천30억원 ▲2006년 1조 2천5백81억원의 당기 수익 내 오는 2006년엔 3천2백71억원의 순이익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도 이후 수가는 매년 3%, 보험료는 매년 8%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다. 김명섭 민주당의원이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추세와 담배 값 인상으로 확충되는 건강증진기금 규모 질의와 관련, 복지부는 연간 사망자 24만3000여명 중 암 사망자수는 24.4% 수준인 5만9000여명이고 이중 폐암사망자는 1만2000명이라고 답했다. 또 담배 한 갑당 붙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현행 150원에서 1000원 오른 1150원으로 인상, 건강증진기금을 약 4조원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담배 한 갑당 150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 마련되는 증진 기금은 6천5백억원이다. 아울러 조성된 4조원의 건강증진기금으로 ▲저소득층 건강증진사업 ▲농어촌 등 보건취약지 공공인프확충 ▲흡연자 금연치료 및 교육사업 확대 등에 쓰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부도나거나 폐업된 병원의 공공병원으로 전환시키자는 김홍신 의원의 의견에 대해 참여 정부는 공공 의료인프라를 30%수준으로 확충을 목표로 추진중이나 전체 병상 수는 광잉 인 상태 라면서 새로운 병원의 신축이 아니라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영이 어려운 민간병원을 치매,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답변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