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들 “부당한 조치다” 한목소리 치협, 관계요로 건의 등 대책 논의
<3면에서 계속> 같은 서울에서 강남만 경쟁이 심각한 것은 아니다. 최근 플러스클리닉에서 조사한 ‘2003년 1/4분기 서울지역 병의원 개원현황 분석"에 따르면 치과의사 면허별 개업현황에서 중구의 증가율이 6.51%로 가장 높게 나오는 등 전체 15개구에서 전분기 대비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북지역이 31%로 20%의 강남보다 오히려 더 많은 개업현황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한 건물 건너 치과’라는 말이 이제 서울 전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이 같은 실정은 서울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방 개원가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노홍섭 경남지부 회장은 “현재 치대 정원이 과잉이라는 것이 지부내 정서”라며 “개원가의 실정에 맞는 단계적 치대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또 “외국 치대출신이 국시를 준비하기 위해 대기하고, 인정의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외국치대 졸업생의 경우 예비시험에서 질적 수위 조절이 가능하지만, 숫적으로 이들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이후 외국치대 졸업생들이 경제자유구역내에 개원할 수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개원가로서는 점점 국내에서 설 땅이 좁아지는 것은 물론 생업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실시로 분위기가 흉흉해진 개원가에게는 분명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특히 이번 치대 입학 정원감축이 아닌 동결로만 결정난데 대해 적지않은 타격을 받은 서울 개원가는 부당한 조치라는 여론이 높다. 이원균 서울지부 공보이사는 “지난번 의발특위에서 의협 정원감축만 승인하고 치대정원감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않은 것은 개탄할만한 일”이라며 “정부가 형평성을 무시하고 목소리 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것은 분명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치과계 자체도 대처가 안이했으며 치대 입학 정원감축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다는 점에서 치과계 전반의 관련 정보 부재가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치과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한 치과의료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 이에 근거한 장기적 치과의사 공급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치협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한 대응논리를 세우기 위한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진행중이다. 정재규 치협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청와대 수석, 복지부장관 등 면담시 치대정원 감축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평소 사석에서도 “치대정원 감축문제에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토로할 정도로 강한 집념을 보인 바 있다. 지난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는 2002년도부터 치과의사인력의 과잉공급이 일어날 것을 예측했으며, 2006년에는 입학정원 80명을 감축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OCED 회원국 중 고령사회이며 국민 1인당 GDP 2만달러 이상인 국가의 활동 치과의사수 중앙치가 인구 1만명당 5명으로, 현행 치과의사 인력공급을 추계할 때 오는 2012년이면 이 지수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치협에서는 치과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10% 감축과 동시에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신·증설 불허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특히 치대 입학정원 감축에는 지역별 인구대비 입학정원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치협에서는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한 의료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치협에서는 이를 토대로 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하고 장기적으로 치협 차원의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병준 치협 치무이사는 “이번 의대정원 감축안은 지난 정권의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약속한 일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올해 초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결과에서는 오히려 의사인력이 부족하고 치과의사 인력은 과잉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치무이사는 “현재 치대의 경우 치의학전문대학원 시행으로 인해 복지부에서 의대정원 감축의 경우와는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치과계는 인력감축에 대한 안건을 적극적으로 의발특위에 상정하고 감축에 대한 원론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분명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