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30개 OECD국가중 아주 취약한 건강보험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2003년 6월15일 OECD가 발간한 ‘OECD Health Data 2003’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30개 회원국 중 대부분의 주요보건 의료 지표가 하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공보험 보험료율이 3.94%로 OECD 선진국인 ▲독일 14.4% ▲프랑스 13.55% ▲일본 8.85%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본인부담률은 41.3%로 멕시코 51.5% 다음으로 높아 기형적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총 의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8%로 헝가리 30.7% 다음으로 높았고 급성병상으로 인한 입원 기간이 11일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료비중 약제비가 높다는 것은 환자가 부담하는 지출이 많다는 것이고, 입원 병상 일수가 길다는 것은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병원으로 끌어 들이는 유인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GDP(국내 총생산)대비 총 의료비 지출규모는 5.9%로 OECD 평균인 8.1%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OECD 국가들의 GDP대비 총 의료비 지출규모는 ▲캐나다 9.7% ▲독일 10.7% ▲미국 13.9% 등이다. 이와 같은 취약한 보건의료시스템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OECD의 평균(2000년 현재 OECD 선진국 평균:78세, 홍콩:80세, 싱가포르:78세, 한국: 73세)은 물론 아시아 신흥 개도국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 위해 주요 요인으로 담배가 꼽혀 조기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담배 위해 요인 30.4%로, 일본 32.9%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Health Data 2003’ 주요 보건의료 지표는 다음 표과 같다. 김용재 기자 yon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