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면담
정재규 협회장과 안성모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기획예산처를 방문, 변양균 차관을 만나 보건복지부가 올린 2004년도 구강보건과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달라고 적극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올해 구강보건과가 내년 예산으로 130억원 올렸으나 기획예산처에서 67억 여원으로 상당 부분 삭감됐다”며 “특히 구강보건과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기초생활보호수급 대상자 노인틀니사업의 경우 95억여원을 신청했으나 41억원만 책정돼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치협은 현재 노인의치가 포함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진료사업을 펼치고 있다” 면서 “이 사업 추진을 대통령 면담에서 밝혔고 대통령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특히 “문제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민간차원에서 이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 정부가 이를 인식 못하고 틀니사업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협회장은 아울러 “구강보건과는 지난 98년 34년만에 부활된 치과 의료계 전담 부서”라며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어 전담 부서 존재 의미가 있는 만큼, 변 차관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변 차관은 “국가예산책정은 해야할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한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노인틀니사업 등은 우선 순위에서 앞선 사업 같다. 예산을 기획 추진하는 실무진들에게 논의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구강보건과 예산을 비롯한 정부 예산안은 오는 8월말 최종안이 나오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구강보건과는 내년 예산삭감과 관련,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노인틀니 항목을 문제 예산으로 분류해 재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