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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과
“정책국으로 확대 개편 마땅”

관리자 기자  2003.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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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관리 필요 ‘국’ 설치 불가피” 정 협회장, 정부 혁신·지방분과위 김병준 위원장 면담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6일 정부 혁신·지방분과위원회를 방문, 김병준 위원장을 만나 복지부내 구강보건과를 구강보건 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 건의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대통령 4대 국정 과제와 관련 ▲이중 수도권 이전 문제를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정부조직 및 기능의 정비와 행정운영시스템의 쇄신 등을 담당하고 ▲지방분권 기본방향, 지방자치 제도 개선이 주 기능으로 돼 있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위원회 위원으로는 재경부, 행자부, 정통부,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정 협회장은 “치과의사, 치위생사, 조무사, 치기공사, 치과업체 종사자를 포함하면 치과 관련 인력이 7만명이 넘어서는 만큼, 이들 관련업무를 구강보건과 차원에서 관리가 어렵다”면서 “정책국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정 협회장은 또 “지금 치과의료산업이 눈부시게 발전, 연 매출이 1조원을 넘어 서고 있다”면서 “구강보건 의료산업도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 협회장은 국민구강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치협의 저소득층 노인 무료치과 진료사업과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대북지원 사업 등 전반적인 치협 추진 사업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치과의료 및 치과산업 자체를 혁신 위원회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 기능 중 하나가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구강보건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킬 성격은 아닌 것 같다. 미래지향적인 구강보건과를 국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위원회 성격상 쉽지는 않겠지만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김재영 부회장, 이병준 치무이사가 함께 참석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