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감 충전·스케일링 위축 ‘주요인’ 저수가 정책 염증 개원가 이탈 분석도 치과 380곳 늘어 치과의원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은 150억5200만원으로 지난해 138억5500만원 보다 10.63%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발표한 2003년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분석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4468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28억4200만원 보다 1.34% 감소했다. 치과병원은 16억4000여만원이 늘어 10.63%의 신장세를 보였다. 치과의원의 청구기관수는 올해가 1만1천122곳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80곳 증가했다. 기관 당 진료비는 2002년도인 지난해에는 4215만6000원이었으나 2003년도엔 4017만9000원으로 4.92% 감소했다. 방문일수의 경우 2003년도에는 2373만3000일로 2002년도 2378만8000일 보다 오히려 0.23% 감소했다. 치과병원은 청구기관수는 2002년도 75곳에서 91곳으로 급증했으며 기관당 진료비는 8.44% 줄어든 1억7035만1000원이었다. 방문일수는 60만9000일로 54만5000일 보다 10.45%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7조3186억원으로 집계 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8.5% 늘어난 것이다. 심평원이 이번에 발표한 2003년도 상반기 분석결과는 오히려 2002년도 상반기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적잖은 논란을 주고 있다. 심평원 발표 치과계 충격 청구기관이 늘어났음에도 불구 총 요양급여비용이 감소하고 환자 방문일 수도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것은 ▲종합전문 요양기관 14.97% ▲종합병원 19.3% ▲병원이 11.8% ▲의원이 1.2% ▲한의원 9.57% 요양급여 비용이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즉, 보험분야에 있어 다른 종별 의료기관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치과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보험분야 진료비 파이가 위축됐다는 것으로 이같은 현상이 치과계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과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감소와 관련 “ ▲스케일링의 급여 적용이 까다러워 지자 위축현상이 발생했고, ▲건강보험재정 악화 후 현지확인 심사가 강화돼 삭감률이 높아졌으며 ▲조무사들의 방사선 촬영, 스케일링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정됐던 행위가 삭감 조정된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아말감 충전 치료의 위축현상도 한몫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치과계 일부에서는 이 같은 현상도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염증을 느낀 개원가에서 치과보험에 관심 갖지 않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