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등 종사인력 7만·개원가 1만6000여곳·기자재시장 규모 1조2500억 “거대시장 치과계…‘과’ 차원 정부행정 한계” ‘국’개설 한의계보다 인원·총진료비 앞서 관련 공무원 6명…수치상 규모도 턱없이 부족

▲치과의사 1만9000여명·치과위생사 2만3300여명 등 치과계 종사인력 7만1000명(2003년 6월 기준) ▲치과병의원 1만1637개소 ▲치과기자재 시장 규모 1조2500억원(2003년 6월 기준) ▲비 보험 분야를 제외한 국민 총진료비 9000 억원(2001년 기준) ▲환자수 연간 16만6000여명(99년 기준) ▲ 치과의료시장의 총 규모가 3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계 7대 시장. 2003년 현재 치협이 파악하고 있는 치과계의 현 주소다. 치과계 조차 그 동안 간과했던 무시 못할 규모인 것이다. 이같이 규모도 크고 잠재력이 풍부하며 미래개척 분야인 치과계를 전담하고 지원해야 할 정부 전담부서가 ‘과’ 차원으로는 역량 초과인 만큼, 정책국으로 확대개편 해야한다는 치협의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치과와 마찬가지로 보건 의료계의 한 축인 한의계와 규모를 간접 비교해 보면 명확해 진다. 한의계는 ▲한의사와 한방 간호조무사 등 한의계 종사인원은 2001년 현재 2만1000명으로 치과계의 30% 수준이며 ▲병의원은 8382곳으로 치과보다 적고 ▲비 보험분야를 제외한 한방 국민 총 진료비(2001년 기준)는 6700억원으로 치과에 못 미친다. 또 ▲환자수도 13만3000여명(2003년기준)으로 치과에 비해 3만여명 낮은 것으로 집계 됐다. ▲한방산업만이 시장규모에 있어 치과기자재 시장보다 많은 1조7000억원(99년기준) 이다. 결국 한의계가 치과계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한방산업 부분 뿐이다. 이같이 정부 부처의 관리대상인 인력, 병의원 수 등은 치과계가 더욱 많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총 진료비에 있어서도 치과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의계 전담 부서는 치과 전담부서와는 비교가 안되고 있다. 치과는 1개 과로 존재하고 사업부서 성격인 반면, 한의계는 2개과를 거느린 국 성격의 정책 부서인 까닭이다. 한의계의 전담부서는 한방정책관실이다 한방정책관실은 한방의료담당관실과 한약담당관실 등 2개 과가 존재하며, 한방의료 담당관실은 과장을 포함 8명, 한약 담당관실 7명 등 모두 15명이다. 구강보건과 6명에 비해 2.5배 규모다. 이 같은 수치상 규모로 비교해 볼 때 치과분야가 그 동안 얼마나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돼 왔느냐는 것이 간접 증명됐다는 지적이다. 한방정책관실도 구강보건과가 부활된 비슷한 시기인 지난 97년 한방의료과라는 과 차원 정책 부서로 있다가 한약부분을 강화하면서 국 차원으로 확대개편 됐다. <4면으로 계속>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