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일부 의료단체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경제자유구역 ‘동북아중심병원 추진"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실질적 시장개방조치에 해당되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내국민 진료 및 영리의료법인허용 추진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논의가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경제논리를 그대로 보건의료분야에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의료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상업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 의료개방 및 외국자본 유입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 및 이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또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도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중국 한의사의 한국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청한은 성명서에서 이번 발표로 인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방 의료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가 건강보험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