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밝혀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약 최저실거래가 제도가 정책상 실패임을 인정, 9월부터 시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심재철 의원은 약 가격 결정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 의약품의 공급과정에서 경쟁시스템이 빠져 있다면서 잘못된 최저 실거래가 정책 도입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정책추진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잘못된 정책추진이었다고 인정하고 8월까지 약가 최저실거래가 제도를 적용 내달부터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저 실거래가란 의약품의 거래 실태조사 결과 거래내역이 100원 5개, 90원 10개, 80원 1개라고 할 때 실거래가제에서는 가중평균가인 92.5원을 상환하지만, 최저실거래가제에서는 가장 낮은 거래가격인 80원만 요양기관에 상환시키는 제도로 건강보험재정악화 후 약가 인하차원에서 지난 1년간 시범실시 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약을 처방하는 병의원에 사실상 메리트가 없어 전문가로부터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지적받아 왔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