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 자체 평가

보건복지부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홍보비 등 예산부족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자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구강병 예방분야와 관련 잘된 점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해 예방위주의 계속 구강건강관리가 가능해 졌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를 제공, 건강증진기회를 제공했으며 ▲초등학생에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해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정수장에 불소약품비를 지원해 사업운영을 원활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흡한 점으로 수돗물 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국민이해가 부족하고 일부 반대자들의 활동으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도 불구, 홍보비 예산부족으로 교육홍보가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특히 올해 중 감기 등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율을 상향 조정하고 이곳에서 절감된 보험재원으로 고액 중증환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과 관련 복지부는 분업실시 후 약품목수는 감소했으나 처방일수와 고가약처방증가 등에 따라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의약분업 실태조사요원들의 과잉단속에 따른 민원야기가 미흡한 점으로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 내실화를 위해 올해 생동성 인정 품목 목표인 400여품목 및 44개 성분별 생동성시험 표준지침 마련, 의약분업실무평가팀 활성화 등을 주요과제로 꼽았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앞으로의 과제로 ▲보건의료분야의 전문병원 전환을 위한 유인책 개발 ▲병원 군별 전공의 총 정원제 확대여부 검토 ▲의료기관병상수 조정안 도출, 의료기관평가 지표 개발 및 확대 추진 ▲의사 다단계 면허시험 시행방안 수립 ▲단과 전공의 감축 및 1차의료 인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