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토론회서 강한 집착 보여
치협, “문제점 많아… 복지부 사업 확대가 바람직”

김희선 의원(새천년 민주당 동대문 甲 지구당)이 저소득층 노인 틀니 건강 보험 적용 입법화를 올 해내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의치 건강보험 적용을 연구할 ‘치과의료보장제도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김희선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필요성과 치과의료보장제도 개선방향’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 의원은 “역대 정권의 선거 홍보용으로 전락해 버린 노인의치 건강보험 적용을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는 국면까지 왔다”며 “일단 저소득층 노인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수정·확대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시급한 과제는 정밀한 데이터에 근거해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제반 치과의료보장제도의 개선사항을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연구 기관의 창설”이라며 전담 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칭 ‘치과의료보장제도 개선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연구 기관’의 구성을 촉구하고 빠른 시일안에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또 노인의치 건강 보험적용과 관련, 외국 사례를 살펴보겠다는 정부 당국자의 의견에 대해 “외국 사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반문하고 “외국 사례는 외국 사례일뿐”이라며 “일단 우리식대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노인의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강한 집착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10월중에 입법 청원을 한 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이나 12월중에 최종적으로 저소득층 노인의치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의 조영식 보험이사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역대 정권 교체때마다 노인틀니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에 대해 많은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많은 장애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 대표적인 장애 요인으로는 “임상적 장애 요인, 건강보험소요 재정에 따른 장애 요인, 정책·제도적 적용과 관련된 장애 요인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은채 노인의치를 건강 보험 적용화를 실시한다면 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노인에게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에서 실시하는 의치 보철사업을 확대하고, 치협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 활동과 함께 확대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조 이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내용을 앞으로 치과계가 국민구강보건을 위한 과제로 함께 묶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 김용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사업국장은 이날 발표에서 노인틀니 보험화를 위한 필요 재원의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통한 재원 조달 방안 ▲노인복지기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 ▲독자적인 틀니 재원마련을 통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조이사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용진 사업국장의 의견중 노인의치 건강 보험 적용에 앞서 노인들의 구강 개선을 위해 예방 분야를 강화해 근본적으로 노인의치 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재 기자 yon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