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유명 외국계 병원들이 인천시에 설립의사를 밝힌 가운데 인천시가 최근 외국의대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인천시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되는 외국 유명대학의 분교 3곳을 전공 제한없이 경제자유구역내 유치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이를 위해 미국의 S대, M대, T대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는 부산시도 의대를 포함한 단과대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각 지자체의 추진방안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의대정원 10%감축’방안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유치가 유력한 외국의대는 설립 인허가와 관련해 구체적 법적근거가 없고, 또 복지부장관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졸업후 해당국 면허를 취득하면 국내 의료인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의료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대해 국공유 토지 수의계약, 임대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지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지난달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발언과 관련,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