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 전면 강제시행을 반대하는 여론이 의학계와 병원계 전반에 걸쳐 의료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외과 등 4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DRG 전면 강제시행 철회와 강력 대응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병원계의 핵심그룹인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전국대학병원장 및 의료원장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정부가 의약분업이라는 실패한 의료정책에 뒤이어 이제는 DRG라는 잘못된 제도를 강행함으로써 또 한 번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의사 고유의 진료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DRG는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제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국의과대학 의료원장 및 병원장들과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포괄수가제 강제 전면시행에 반대키로 결의했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