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협회장 삭발·단식 각오 투쟁선봉 천명

보건복지부가 맹장, 백내장, 제왕절개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DRG(포괄수가제)도입을 오는 11월부터 강행할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전국 지역의사회 반 모임회의를 이례적으로 동시에 개최하고 ‘DRG반대 강력대응’을 천명하고 있어 의약분업사태에 버금가는 의정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말 전국 치과의사회 반 모임회의를 동시에 개최, DRG 성토의 장을 마련했다.
이어 이달 초 김재정 의협 회장은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의 면담을 통해 개원가 대표인 의협을 비롯, 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모든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 장관은 “현재 정책방향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면서 “의협을 비롯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장관은 김 회장 면담 이틀 후 기자회견을 통해 7개 질병에 한해 DRG를 11월부터 실시하고 대학병원은 6개월간 유예 내년 5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맥히 한 것이다.
이후 의협은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정부가 DRG를 강행할 경우 지난 2000년 의약분업투쟁 때보다도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는 의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의협은 “정부는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 의약분업강제시행 이후 줄 곳 의사들만을 희생양으로 삼아왔다”면서 “사회주의식 의료제도인 DRG를 강제 시행할 경우 의료 질은 한없이 추락, 국민들은 저질질료를 받게되는 것을 심히 우려 한다. 이 제도를 강행할 경우 8만 회원을 규합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이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의협 김 회장은 현재 김 장관과의 2차 면담을 준비중에 있으며, 전국 회원들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DRG 강제 전면실시를 반드시 막겠다. 정부가 11월부터 강행할 경우 삭발 또는 단식투쟁에 돌입, 대정부 투쟁의 최선봉에 나설것”이라고 결사항전의 각오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DRG 전면실시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이 대폭 수정되지 않는한 제2의 의정 갈등파문이 벌어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한편 의협은 현재 DRG 경우 국공립병원에 한해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선택적으로 할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