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서 조성준·김명섭 의원 지적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구강병 관련 공공지출이 1조6천1백90억원 이고 치과 건강보험수가가 낮아 치과의사들이 비급여 항목을 선호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상위 10대 질환 중 치과관련 진료비가 33% 차지, 국가적인 예방사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조성준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2년도 구강병 관련 요양급여비용이 9천5백91억원 이고, 의료급여가 6천6백5억원으로 구강병으로 지출된 공공비용이 1조6천1백90 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같이 구강병 지출이 많은 것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예방방법이 잘 개발돼 있는 데도 불구, 치과 관련 건강 보험수가가 낮아 결국 치과의사들이 비급여 항목을 선호하는 왜곡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해결책으로 “치과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구강병 예방항목 급여확대 위한 공청회를 개최, 예방 항목 급여확대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섭 의원도 지난 16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2년도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 지출 10대 질환 중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 진료비 4천 63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치아우식 증 역시 2천5백 5억원으로 4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진료비 가 1천6백14억원으로 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외래 급여비 지출 10대 질환 총 진료비 2조4천6백91억원 중 33.1%이며 단일 질병으로는 최다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수돗물 불소화 농도조정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국가적인 예방사업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올해 국감에서 두 의원의 주장은 치협의 예방항목 급여확충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복지부와 일반 국민에게 일부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