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김성순 의원

보건복지부가 정책실패로 인해 지난해 1년 동안 많게는 수백 억원, 적게는 수십 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철·김성순 의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인용,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부와 노동부가 주관해 추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정보를 연계하는 업무통합시스템 사업이 사전에 업무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고 표준화하지 못해 시스템 구축비 92억원과 매년 운영비 43억원의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사업이 기존 4대 보험 기관 보유 시스템과 통합사이트와 데이터 베이스간 자료 불일치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유통개혁이라며 추진했던 의약품 유통개혁정보시스템이 2004년 4월 삼성SDS와 계약을 맺고 시스템구축사업에 착수키로 했으나 결국 이 스템 사업이 매우 부진,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시스템 계약 당시 복지부는 모든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 거래시 이를 의무화하고 약제비 직불제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약제비 직불제는 병·의원 등이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한 경우 의약품 대금을 약 공급업체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업체에 직접지불, 의약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등 불법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약 공급업체 는 2003년 7월말 현재 전체대상 5만3690의 18.9%인 1만167곳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정부정책을 신뢰해 시스템 구축에 미리 투자해왔던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신청, 지난 7월 수원지방법원은 4백58억원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1심 판결패소이후 복지부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복지부는 하루 이자만 2천3백만원을 물어야 하는 위기에 몰려있는 만큼, 일단 4백58억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삼성에 지급해 패소시 추가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도 “의약품 유통시스템의 경우 복지부가 애시당초 의약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기 때문”이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스템 정상가동을 위해 새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