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지적

“참여복지가 뭔가요?”
현 정부의 복지이념인 ‘참여복지’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무관심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여복지’를 수행하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해당 개념에 대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실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은 ‘참여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글쎄요….저는 견해가 짧아서”라는 겸손형,  “참여복지의 개념은 담당사무관이 잘 알 것 같은데….”라는 회피형, “이해가 상충될까 말못하겠다”는 고사형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질문한 12개과에서 2명을 제외하면 위의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됐으며 심지어는 “개념이 없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공무원이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복지부의 참여복지 비전을 알리는 복지부 홈페이지의 ‘디지털 홍보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탈자를 바로잡는 등 시정 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윤여준 의원은 전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실체를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6%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포퓰리즘(populism)의 마법’에 이끌려, 현실성을 도외시한 채 억지 춘향 식으로 끌어온 결과, 소속 공무원의 무관심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