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우리나라 공공의료비중이 실제 진료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순 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이 진료한 건수는 1억8천1백88만1000건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건수는 1천8만3000건으로 5.5%에 지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기관수로 비교했을 때 8.8%, 병상 수를 기준으로 15.5% 였던 것보다 더 열악한 수치로 공공의료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총 진료건수 대비 공공의료비중이 매년 감소세에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료비중은 2000년 6.5%, 2001년 5.6%, 2002년 5.4%였다. 
또 공공의료기관 종사 의사비율도 치과 의사 한의사를 포함 전체 11만1311명 중 1만22명만 종사하고 있어 9%에 지나지 않았다.

간호사의 경우도 18만1786명 중 1만5466명이 종사, 8.5%였다.
김성순의원은 “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할 때 공공의료비중이 영국 95.8%, 핀란드 96.6%, 프랑스 64.8%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미국과 일본이 각각 33.2%와 35.8%로 볼때 세계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 부실은 병원운영을 위해 급성기 치료 중심에 나서는 민간의료기관이 할 수 없는 질병예방, 건강증진사업의 부실로 이어져, 국민 건강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