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문제점 집중 질의

월급도 못 받고 전공과 무관한 진료과에서 근무하는 등 공중보건의 근무실태가 현대판 노예제도를 방불케한다는 비판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공중보건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센터 공중보건의 3명이 배치된 보은 Y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지만 응급실이나 수술실조차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강릉시 A병원, D병원 등 종합병원이 2개 있어 의료취약지구로 보기 어렵지만 4개 병원에 공중보건의 15명이 근무하고 있는 등 제도시행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음성 S병원 공중보건의 5명은 병원이 폐업해 4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하자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중이고, 증평 Y병원도 3개월째 체불중인 상황"이라며 “이들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중보건의 수당의 경우 시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도조례에 따라 지난 2년간 지급된 수당을 전액 회수하기도 했으며, 식약청은 아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공중보건의들이 전공과와 다른 진료과에 배치돼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모병원은 공중보건의 전공이 소아과지만 응급의료과에 배치돼 있으며,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뇨기과 78.6%, 산부인과 74%, 안과 56.3% 등이 전공과 무관한 공중보건의에 의해 진료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문과목과 관련 없는 진료과에 종사토록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민간병원 공중보건의 배치를 축소하는 등 불합리한 배치기준과 복무기간을 조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