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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과 내년예산 17억 증액 鄭협회장 예산삭감 부당성 제기 결실 이뤄

관리자 기자  2003.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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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보건복지부 노인틀니 예산이 기존 35억2천5백만원에서 66억7백만원으로 확충돼 내년도에는 8928명에대한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5000명에서 392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완전틀니 5300명, 부분틀니 3600명에 해당하는 예산액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73억1천7백만원에서 90억5천만원으로 66.2% 증가했다.


구강보건과 주요부분 예산으로 ▲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비 12억3천7백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66억7백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12억6백만원 등이다.


이번 구강보건과 예산은 복지부가 처음 1백30억원을 신청했다가 67억원으로 깎여내려 왔던 것을 문제 예산으로 예산처에 재상정, 일부 확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구강보건과 예산은 2000년도 4300만원, 2001년도 16억, 2002년도 66억6천만원 2003년도 73억원으로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강보건과의 내년도 예산증액은 예산처에 복지부가 올린 문제 예산 중 유일하게 고려된 것이다.


구강보건과 예산안이 원안보다 50% 깎여 내려오자 정재규 협회장과 안성모 부회장은 7월말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을 면담,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강력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이재정 의원과 면담에서도 부당성을 지적, 김 의원이 예산확충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협회장은 “구강보건과가 복지부 조직 구조조정에 휘말려 암 관리과와의 통합되는 위기에 처한 것도 결국은 예산과 사업이 부족한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 라며 “어렵게 부활된 치과계 전담부서를 지키기 위해선 적어도 몇 백억대 이상의 예산규모를 갖춘 국 차원으로 확대 발전돼야 하는만큼, 2005년도 예산 확충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