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의원 심평원 국감서 지적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무기록과 진료비 청구서간 청구 질병코드 일치율이 20% 이하이며, 청구오류율도 4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정 의원은 지난 25일 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지난 4월 심평원이 조사한 ‘의원급 의료기관 청구 질병코드 실태’의 결과에 따르면 580개 기관중 116개 기관에서 의무기록과 진료비 청구서간 일치율이 20% 이하로 나타났고, 청구오류율 역시 45.3%에 달하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전산청구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검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동안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를 받은 프로그램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16개 업체 프로그램중 24개업체, 28개 프로그램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산청구 S/W에서 각종 오류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심평원의 직무유기”라고 질책하며 “전산청구 S/W에 대한 검사를 전문화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지난 99년 3억4천만건에 불과했던 전산청구 심사물량이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늘어 6억1천만건에 달해 지난해 진료비의 95%가 전산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문제는 각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전산청구 S/W가 천차만별이고 몇몇 S/W는 에러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