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의원

윤여준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만큼, 전면보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윤 의원은 “1961년 정부 예산 중 보건의료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1.01%였으나 2001년도에는 0.3% 줄어들었다” 며 “특히 질병예방사업을 위한 국립보건원 보건인력과 예산은 2003년 5월 현재 1백75명과 5백49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국립보건원(NIH)이 인력 1만8천여명에 1년 예산 32조7천억원에 비해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다.

미국은 이외에도 8천5백명의 인원에 5조원의 예산을 가진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있다.
윤 의원은 한국의료 체계의 부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공공의료체계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보건소 인력 추이 결과 의료인력이 늘어나기는커녕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지난 98년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간호 조무사 등의 인력이 1만5209명이 었다.

그러나 99년에 1만4678명, 2000년 1만4328명, 2001년 1만4376명, 2002년 1만4363명으로 계속 줄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 11개 국립대 병원의 경우도 역시 경영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 났다.
11개 대학병원의 2002년도 부채규모는 약 7천6백76억원으로 이는 2000년 5천8백51억원에 비해 31%나 늘어난 수치다.

이같이 재정이 부실해지자 국립대 병원들은 선택진료와 장식장 고급화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병원운영비의 적자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