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속… 10월중 추진 예정
보건의료 발전 계획 제도개선 논의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기구로 존재했던 의발 특위와 약발특위를 대체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10월 안에 발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국별로 참가하는 전체 간부회의에서 “10월중 정책추진위원회 구성키로 하고 현재 국무조정실과 위원 위촉 등 구성방안을 놓고 실무 협의중” 이라고 밝혔다.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발 특위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주요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과 치과계로 서는 이번 정책심의위원회 활동과 관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의발 특위에서 치과의사 공급이 과잉인 만큼, 줄여야한다는 큰 전제는 이끌어 냈지만 일부 수요자 입장의 연구가 부족, 감축시기와 규모는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치협은 이번 정책심의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 의과 쪽이 의대입학 정원 감축시기와 규모를 의발특위에서 공론화, 2004년도 부터 감축키로 한 것과 같이 치대 입학 정원의 감축 규모와 시기를 가시화 시키겠다는 각오다.

9월 말 현재 복지부가 마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조직 구성 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될 예정이다.
위원구성으로는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 장관 등 9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수요자 대표, 공급자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직 의원 10명을 구성할 예정이다. 위촉된 인사들의 임기는 2년이다.

정책심의위의 산하에는 심의위의 결정을 연구하고 추진할 실무위원회도 구성된다
실무위 위원은 임기 역시 2년이며 복지부 장관이 3급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25인 이내에서 위촉하게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