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장관 밝혀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8% 인상할 계획이지만 건강보험수가는 동결시키겠다고 밝혀 의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25일 인터넷 뉴스인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수가 인상과 관련, “정부는 2006년도까지 2조6천억원을 갚아야 하고 현행 건강보험 상대가치 체계가 과목별로 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이같은 상태에서 수가를 올린다면 그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당분간 “의료비 상승은 늦춰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의료수가 인상보다는 급여확대와 상대가치 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공단과 의료계가 수가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 그 결과는 존중하겠다고도 밝혀 진위여부를 놓고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장관은 또 “보험료는 매년 8%의 인상을 국민들과 약속했다”면서 계획대로 인상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약대 6년제와 국립대의 한의대 설치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의사협회와 대립하고 있는 포괄수가제(DRG)는 “의협이 포괄수가제를 원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한다면 현재 추진 중인 7개 질환보다 더 많은 질환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의협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혀 복지부의 당초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금년내로  7개 질환에 대해 11월부터 실시하고 대학병원은 6개월 늦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포괄수가제 도입에 대해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