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의원

건강보험공단이 재정파탄 이후 재정흑자를 과다하게 부풀려  최근 발표했고  이는 국민들의 눈을 속인 허구 였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형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건강보험흑자로 발표된 것은 2003년도 국고 지원분으로 책정된 2조7천7백92억원 중 2조5천7백47억원을 조기에 투입했기 때문”이라며 “8월 현재 흑자가 1조5백21억원으로 나타났지만 국고지원분 8천5백82억원을 빼면 실제흑자는 1천9백39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건강보험 흑자 전환과 관련, 직장인 보험료 납부 정산 결과 예상 2천억원보다 3천9백억원이 추가로 더 징수돼 모두 5천9백억원이 징수됐다”며 “특히  2003년 보험료 인상에서 직장가입자가 지역 가입자 보다 46% 더 인상 됐으며  결국 건강보험 흑자는 직장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등 정부는  의보통합 이후 직장과 지역 구분 없이 보험료를 매년 7∼8% 씩 동일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이 제시한  평균 보험료 자료에 따르면 지역은 2000년도에 3만1678원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40% 인상된 4만4370원 이었다.
직장의 경우 2000년 4만3258원에서 무려 96% 인상된 8만7243원으로 나타나 이 의원의 주장을 뒤받침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