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2002년도에 5일 이내 3회 이상 외래 중복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9만645명이며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추가 급여비는 약3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병별 3회 이상 중복진료에 따른 환자 수는 피부질환, 급성인두염 및 급성편도염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복진료, 중복수술 실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3회 외래 중복진료 환자는 약8만7326명이며, 4회 중복과 5회 중복이 각각 3109명과 190명, 6회 및 7회 이상 중복진료 환자가 2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복진료에 따른 추가 급여비는 3회 중복이 32억7천9백만원, 4회 중복이 2억원, 5회와 6회 및 7회 이상이 2천1백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을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의료쇼핑과 같은 중복진료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 측의 계도로 중복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과다진료 및 과다수술로 인한 건강악화 및 의료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