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률 확대” 촉구
김명섭 의원, 건보공단 국감서 주장

건강보험료 체납규모가 1조3천62억원에 달하고 보험료 연체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된 세대가 1백52만5천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섭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보험료 경감률 확대, 홍보강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2003년 7월 현재 연체된 건강보험료가 1조3천62억원에 이르고 3개월 이상 연체가구는 1백69만9천여 세대 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연체 규모는 ▲2000년도 1조1천9백31억원 ▲2001년 1조1천9백28억원 ▲2002년도 1조1천5백51억원 이었다.

올해 7월 현재 1개월 이상 체납가구는 4백40만 세대이고 사업장 중 연체사업장은 10만 사업장이며 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도 1만9천 곳이나 됐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하고 분할납부를 하지 못해 보험급여가 중단된 세대가 1백52만 가구로 집계돼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김명섭 의원은 “현재 IMF 시절보다 체감경기가 더욱 어려워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면서 “연체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통해 보험료 경감률을 확대하고 계속적인 홍보강화로 실적을 높이는데 주력하라”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