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균 의원 국감서
“활성화 대책” 지적

병원 경영악화가 중소병원의 숨통을 죄어 오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시균 의원(한나라당·경북 영주)이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 감사에서 밝힌 자료(대한병원협회 도산 병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과 종합 병원 975개 가운데 93개가 경영 악화로 인해 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일주일에 두군데의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이 최근 현실”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우리나라 1, 2, 3차 의료기관은 비정상적인 형태로 이뤄져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지방과 서울의 의료 불균형이 심화돼 가는 상태에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분담이 지역간 의료 균형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울러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병원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의료전달체계의 재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땜질식 지원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중소 병원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공개한 도산 병원 현황자료에서도 최근 3년간 병원 도산율은 ▲2000년 7.4% ▲2001년 8.9% ▲2002년 9.5%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는 주요 광역시와 지방 주요 도시를 나눠 조사한 것으로, 주요 광역시 병원 도산율은 2000년 7.4%에서 2001년 9.4% 급등하다 2002년 8.7%로 다소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도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방 주요 도시 도산율은 2000년 7.5%에서 2001년 8.6%, 2002년 10.8%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요구됐다.

가장 높은 도산율을 보인 도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울산시가 22개 전체 병원중 4곳이 도산해 18.0%를 나타내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충남 41곳에서 6곳이 도산해 14.6%를 나타냈다.
반면 광주는 ▲2000년 22.2% ▲2001년 25.6%로 높은 도산율을 기록했지만 ▲2002년 3.0%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