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등 16명 청원 소개 나서
정 협회장, 이번주 국회 방문 위험성 설득

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가 지난 13일 10만351명의 회원 서명을 받은 노인틀니 시술시 개인부담을 낮추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희선 의원(통합신당)을 주축으로 송영길, 이희규, 이미경 의원 등 의원 16명은 청원소개 의견을 통해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연구 및 준비기구의 구성의 필요성 ▲보험 급여화 시행 전까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틀니수요를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 치아 우식증, 잇몸질환 관련 예방치료의 보험 급여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은 청원서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부담 때문에 틀니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불법 시술 등으로 부작용에 시달리는 노인이 상당수”라며 “노인틀니 시 개인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 “정부는 지난 96년 노인틀니 보험 급여화를 발표했고 참여정부의 공약으로도 건강보험적용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시급히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을 마련해주고 준비기간 동안에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틀니시술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김희선 의원의 주최로 지난 8월 29일에 열린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과 치과의료보장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정부측 입장은 한마디로 “재정상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의 의견은 곧 정부의 기본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노인틀니보험 급여화는 당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측 대표로 나온 임종규 복지부 보험급여 과장은 “현재 건강보험재정상 빠른 시일 내에 적용은 힘든 상황”이라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의원이 국회에 제안, 1백억원의 예산만 확보해 준다면 매년 2만여명의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과장은 “노인 구강 건강을 비롯, 치과의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기구의 구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정희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부연구위원도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만약에 노인틀니의 보험 적용이 실시된다고 가정할 때 3천억에서 3천5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연구위원은 “이것은 곧 국민들의 보험료를 1.7%정도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대표 소개의원인 김 의원측은 10월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추진하고 11월 국회 본회의 심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규 협회장은 이번주 김성순, 김명섭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들과 차례로 만나 준비되지 않은 노인틀니 건강보험화 정책의 오류와 위험성 등을 역설, 의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