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사회서 논의

2003년도 상반기 의료기관의 전체요양급여비용이 전년대비 8.5%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치협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조기영 보험이사는 지난 1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2003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설명하면서 의과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이 1.2%로 증가하고 한의원은 9.6% 증가했으나 치과의원의 경우 오히려 1.34% 감소했다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이사는 “불경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말감 청구가 줄고 있고 스켈링이 급여에서 제외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만큼 지부장회의 등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수구 지부담당 부회장은 “아말감 치료를 잘 안하고 있어 급여감소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치과의 기존치료가 무너지게 돼 치과계가 국민들로부터 따돌림 받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 스스로가 자정작업 등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부회장은 “스켈링 급여화의 경우 몇 년전 큰 논란이 있었던 문제고 회원들에게 강요할 사항도 아니므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찬반을 토론하고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성우 지부담당부회장은 “보험청구액이 줄어들면 상대가치점수도 떨어지게 돼 상대가치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스켈링을 급여화하는게 국민들에게도 더 좋다는 점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곧 개최될 지부장회의에서 이 문제 등 제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식 보험당담 부회장은 “보험위원회에서 묘책을 짜내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정재규 협회장은 “이사회의 문제제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험위원회에서 기술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2003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현황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 2002년 상반기에 비해 청구기관이 380개 늘었음에도 기관당 진료비는 59억7천3백만원이 줄어 4.92%로 감소했다. 이를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볼 때 치과의원 외래요양급여비용은 1.34%, 방문일당 진료비는 1.10%로 줄었다.
<관련기사 치의신보 8월 18일자 4면>

치과병원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청구기관수가 17개 늘어났으며 ,기관당 진료비는 8.44% 줄긴 했으나 요양급여비용은 10.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