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 서두를 때
퇴색된 치의학연구원 설립도 추진
확산일로 ‘인정의제도’ 해결책 강구

 

이같은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낀 집행부는 바로 치과의사인력 과잉에 대한 연구를 외부에 의뢰, 올해 말이면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재 정 협회장의 치과의사 인력감축에 대한 의지는 대단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감축시기와 규모를 임기내 확정키 위해 다시 한번 뛰겠다는 각오이며, 보건복지부와도 상당수준의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치과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할 산’인 ‘치대 입학정원 감축 가시화’는 집행부 남은 임기 18개월이 모자라는 쉽지 않은 현안 과제임이 분명하다.
지난 6월 17일 정재규 협회장, 안성모·김광식 부회장, 윤두중 총무, 장영준 홍보이사는 청와대를 방문, 노무현 대통령을 전문가 단체로는 처음으로 단독 접견하고 저소득층 노인 1만5천여명에 대한 무료진료사업 약정서를 전달했다. 이 사업의 완료시기는 내년 7월말로 현재 각 지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치협의 ‘참여 치과의사 가이드 라인 권고안’ 대로 진행중이다.

이 사업 발표 후 사업취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일부회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치협이 무료진료사업을 추진후 보이지 않는 사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대거 깎였던 구강보건과 예산의 증액.

“민간단체에서 정부가 해야할 사업을 대신 맡아 추진하고 대통령도 인정한 사업을 하는데 그 단체의 전담부서의 예산감축은 있을 수 없다” 면서 “정재규 협회장과 안성모 부회장이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을 설득, 결국 복지부가 재 신청한 예산 중 유일무이하게 처음 기획예산처안보다 17억 증액된 90억5천만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또 노인틀니 부분의 보험화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현 정부에게도 치협의 이미지 크게 바꿔 놓는 효과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치협이 노인틀니 보험화의 부당성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무료진료사업은 정부를 이해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치협의 헌신적인 봉사방침에 여야를 막론하고 “잘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아울러 치과의사들의 무료진료 사업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에 대한 치과의사인식이 상승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참여 회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치협이 최대한 행정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사고 문제는 정부가 일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회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통령이 참여회원들에게 감사장 수여하는 방안이 청와대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북, 부산, 전북, 전남치대 등 국립 4개 치대 병원이 의대병원으로부터 예산, 인사권 독립을 이루도록 하는 것도 현 집행부가 남은 임기내 해결해야할 과제다.

국립 4개 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이루기 위해선 현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개정해야한다.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의 경우 없던 법안을 새로 창출하는 것이어서 6년여 라는 시간과 노력이 투입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립대 병원설치법 개정은 일부 법안 자구만 수정하면 개정이 가능해 손쉬울 수 있다는 분석.

특히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을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한 이재정 의원이 지난 5월 정재규 협회장 면담에서 “국립대병원설치법을 개정, 4개 국립치대도 독립시키겠다”고 확약한 바 있어 법개정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선거공약을 통해 현 집행부와 전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약속한 것은 이미 독립법인화 체계를 갖춘 강릉치대 병원을 제외한 서울, 경북, 부산, 전남, 전북치대 등 5개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다. 의대병원으로부터 예산권과 인사권을 확보, 치의학 발전을 이뤄내고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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